21세기 준비 - 폴케네디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Paul Kennedy
서평
역시 폴 케네디는 어려운 것을 쉽게 쓰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도 보았지만, 그 많고 복잡한 사태를 자신만의 논점으로 정리하듯이, 이 책에서도 복잡한 현재의 현상을 자신만의 카테고리로 분류화하여 세상의 이치를 알려 준다.
인구의 증가가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각 지역별 고찰을 음미할 수 있다.
바이오테크 농업혁명과 자동화기계 산업이 각 지역 사회에 필요할지, 성공할지에 대한 국가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설명이 독특하게 눈에 뜨이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리할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의 책과 연계하여 통독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을 망라하려는 욕구로 인해, 저자 자신의 개인적 관이 특별히 들어나지 않고, 방만한 지식의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 볼 수 있다. 피터 드러크의 저작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새로운 조류의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가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각 지역별 고찰을 음미할 수 있다.
바이오테크 농업혁명과 자동화기계 산업이 각 지역 사회에 필요할지, 성공할지에 대한 국가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설명이 독특하게 눈에 뜨이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리할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의 책과 연계하여 통독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을 망라하려는 욕구로 인해, 저자 자신의 개인적 관이 특별히 들어나지 않고, 방만한 지식의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 볼 수 있다. 피터 드러크의 저작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새로운 조류의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다.
제 1부 일반 추세
제1장
서론 : 진부한 문제와 새로운 도전
18세기 끝나던 시기에 1789년 프랑스에서 일기 시작했던 혁명의 바람이 이웃나라들로 번지면서, 흔히 그렇듯이 온건한 사람들의 주장은 좌익으로부터는 멸시당했고, 우익으로부터는 협박을 받았다.
당시 시골 오두막집들은 어린 것들로 넘쳐나고 , 큰 도시에서는 몇 천, 몇 만을 헤아리는 떠돌이 실직자들이 노숙을 하고, 낮이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그 사회가 인구 폭증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유럽의 인구는 1650년에 약 1억이었고, 1세기 뒤에는 1억 7천만, 1800년까지는 2억을 크게 상회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질 무렵 파리의 인구는 60만내지 70만이었는데, 떠돌이 인구는 10만이었다. 런던의 총인구는 57만명이던 것이 1801년에는 90만으로 불어났는데, 당시 흉악범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18세기 말엽의 인구증가 원인은 천연두의 쇠퇴, 예방접종의 보급, 서유럽 지역에서의 식량의 공급과 식사내용의 개선을 들 수 있다.
1798년 맬더스는 인구론에서 인류가 당면한 최대문제를 인구로 꼽았다.
맬더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 가지 이유는, 이민이었다. 1820년대 이민나간 사람이 20만명 정도였는데, 1830년대에는 3배로, 1850년대에는 약 750만명이었다.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사이에 약 2천만명이 영국을 떠났다. 1900년의 영국 인구는 4100만 명이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로 흘러나간 것이다.
그다음, 영국의 농업생산이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었다. 이른바 농업혁명이라고 할만한 개선들은 윤작, 품종개량기술, 농장관리, 새로운 영농기구, 감자의 도입, 고유지의 사유화와 습지의 배수, 교통 및 판로접근의 개선이다. 그리고 곡물, 육류를 비롯한 수요가 북미, 호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공급하는 물건으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영국이 맬더스의 인구론을 엮어내기 10년 전에 산업혁명 1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19세기 중에 영국인구는 4배 증가했으나 국민생산은 14배 증가했다.
당시 시골 오두막집들은 어린 것들로 넘쳐나고 , 큰 도시에서는 몇 천, 몇 만을 헤아리는 떠돌이 실직자들이 노숙을 하고, 낮이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그 사회가 인구 폭증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유럽의 인구는 1650년에 약 1억이었고, 1세기 뒤에는 1억 7천만, 1800년까지는 2억을 크게 상회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질 무렵 파리의 인구는 60만내지 70만이었는데, 떠돌이 인구는 10만이었다. 런던의 총인구는 57만명이던 것이 1801년에는 90만으로 불어났는데, 당시 흉악범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18세기 말엽의 인구증가 원인은 천연두의 쇠퇴, 예방접종의 보급, 서유럽 지역에서의 식량의 공급과 식사내용의 개선을 들 수 있다.
1798년 맬더스는 인구론에서 인류가 당면한 최대문제를 인구로 꼽았다.
맬더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 가지 이유는, 이민이었다. 1820년대 이민나간 사람이 20만명 정도였는데, 1830년대에는 3배로, 1850년대에는 약 750만명이었다.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사이에 약 2천만명이 영국을 떠났다. 1900년의 영국 인구는 4100만 명이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로 흘러나간 것이다.
그다음, 영국의 농업생산이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었다. 이른바 농업혁명이라고 할만한 개선들은 윤작, 품종개량기술, 농장관리, 새로운 영농기구, 감자의 도입, 고유지의 사유화와 습지의 배수, 교통 및 판로접근의 개선이다. 그리고 곡물, 육류를 비롯한 수요가 북미, 호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공급하는 물건으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영국이 맬더스의 인구론을 엮어내기 10년 전에 산업혁명 1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19세기 중에 영국인구는 4배 증가했으나 국민생산은 14배 증가했다.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 제본스는 1865년에, “북미와 러시아 평원들은 우리의 옥수수밭이다. 시카고와 오데사는 우리의 곡창이다. 캐나다와 발틱은 우리의 목재 조림장이다. 호주에는 우리의 목양농장이 있고, 아르헨티나와 북미의 서부 평원에는 우리의 소떼들이 있다. 페루에서는 은을 보내오고, 남아프리카와 호주는 금을 보내온다. 인도와 중국인은 우리의 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 우리의 커피, 설탕, 향료 재배장이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우리의 포도밭이고, 지중해 지역은 우리의 과일농장이며, 미국 남부의 우리의 목화농장은 이제 지구의 따뜻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맬더스가 말한 인구의 힘을 대처하는데, 지구의 힘이 아니라, 기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한편 소비가 증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변화는 가구당 평균 자녀 출생수를 줄이는 경향이 생기게 만들었다.
영국을 따라간 벨기에나 독일, 미국은 그런 향상이 가능했지만, 국내외 여건의 부족으로 그것이 불가능했던 국가들 중 아일랜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불어난 젊은 세대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고용할 것인가 하는 그 시대의 중심과제를 풀 길이 없었다. 결국 18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구는 약 5분의 1이 줄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한편 소비가 증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변화는 가구당 평균 자녀 출생수를 줄이는 경향이 생기게 만들었다.
영국을 따라간 벨기에나 독일, 미국은 그런 향상이 가능했지만, 국내외 여건의 부족으로 그것이 불가능했던 국가들 중 아일랜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불어난 젊은 세대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고용할 것인가 하는 그 시대의 중심과제를 풀 길이 없었다. 결국 18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구는 약 5분의 1이 줄었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영국의 직물이 쏟아져 들어와, 1750년 정도만 해도 영국과 인도인들이 1인당 산업화 수준이 비슷했지만, 1900년에 이르러 인도는 영국의 100분의 1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외침략이다. 프랑스가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은 좌절감에 사로잡힌 정력적인 숱한 프랑스 젊은이들을 해외 점령군에 배치하여, 상당수가 전투나 질병으로 죽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외침략이다. 프랑스가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은 좌절감에 사로잡힌 정력적인 숱한 프랑스 젊은이들을 해외 점령군에 배치하여, 상당수가 전투나 질병으로 죽었다.
상효연관성을 갖는 이런 문제들 - 인구과잉, 토지에 대한 압박, 이민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 전통적 직종을 추방하기도 하는 기술의 힘 - 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다.
우리는 당면한 현대판 딜레머에서 이들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 interconnectedness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당면한 현대판 딜레머에서 이들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 interconnectedness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인구폭발은, 아프리카, 중미, 중동, 인도, 중국과 같은 가난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얽힌 사람은 몇십억에 이른다.
18세기 까지 세계인구가 75년마다 2억 5천만 명 씩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은 3년만다 그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현재의 문제는 인구압박이 존재하는 곳과 기술자원이 존재하는 곳이 서로 지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 기술폭발은 경제적으로 앞선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는 인구가 느린 속도로 증가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또 개발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인구의 압박으로 농업생산이 증가해야 할 판국에 오히려 국내 농업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세계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인구폭발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제활동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을 해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까지 세계인구가 75년마다 2억 5천만 명 씩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은 3년만다 그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현재의 문제는 인구압박이 존재하는 곳과 기술자원이 존재하는 곳이 서로 지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 기술폭발은 경제적으로 앞선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는 인구가 느린 속도로 증가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또 개발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인구의 압박으로 농업생산이 증가해야 할 판국에 오히려 국내 농업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세계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인구폭발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제활동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을 해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인과 기업인이 차별받고 방해받고 약탈당하는 일만은 배제하는 시장경제의 존재, 경직된 교조주의적 정통성의 부재, 탐구하며 이론을 제기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자유,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에 대한 관심, 관청이 마련한 규범이나 경직된 독선 또는 전통적 민속에 도전하는 합리주의 등이 필요한 것이다.
제2장 인구폭발
지역에 따른 인구폭발의 정도는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사회구조 그리고 식량 에너지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맬더스가 그의 인구론 원본을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있었던 1825년에 지구에는 약 10억의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인구는 몇 천년이 걸린 것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사이에 인구는 20억이 되었고, 그 다음 반세기인 1976년까지 40억이 되었다. 1990년까지 53억으로 증가했다.
맬더스가 그의 인구론 원본을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있었던 1825년에 지구에는 약 10억의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인구는 몇 천년이 걸린 것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사이에 인구는 20억이 되었고, 그 다음 반세기인 1976년까지 40억이 되었다. 1990년까지 53억으로 증가했다.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세계인구는 매년 약 4700만씩 불어났는데,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매년 약 8800만씩 증가했다.
예상으로는, 지금부터 2055년까지 지구에서 인구증가의 95%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예상으로는, 지금부터 2055년까지 지구에서 인구증가의 95%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1950년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었던 아프리카의 인구가 1985년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같아졌다. (약 4억 8천만) 2025년까지는 유럽의 3배인 15억 8천만으로 예상한다.
아프리카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 농경사회로서, 농경사회의 출산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젊은 층과 노년의 균형도, 오늘날 케냐에서는 인구의 52%가 15세 미만이고, 2.8%만이 65세 이상이다.
따라서 젊은 층과 노년의 균형도, 오늘날 케냐에서는 인구의 52%가 15세 미만이고, 2.8%만이 65세 이상이다.
중국은 11억 3천만의 인구에서 2025년에는 15억, 인도는 지금의 8억 5천만에서 2025년에는 14억 5천만으로 추산한다. 파키스탄은 2억 6천만, 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 브라질은 2억 4천만 등등이다.
지금 개발도상국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14억이지만, 2025년에 가서는 41억이 도시에 몰려들어 살 것이다. 메가급 도시를 보면, 인구가 2440만에 이를 멕시코시티, 2360만의 상파울로, 1600만의 캘커다, 1540만의 봄베이, 1470만의 상하이 등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 혹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으로부터 자극받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면서 최근 몇십년 동안 GNP가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고도의 수출주도형 팽창을 이룩해 왔다. 독자적인 제철소, 조선소, 전자회사, 국영 항공사들을 가지고, 1인당 GNP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유럽국가들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출산률이 떨어져, 한국은 1965~1970년의 4.5%에서 1985~1990년에는 2%로, 싱가포르의 경우 3.5에서 1.7로 떨어졌다.
지난 세기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누렸고, 지금 일본과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무역국 입국이 권장할 만한 것인가?
지난 날의 무역국과 오늘날의 무역국들은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기량을 갖춘 인구, 외국의 기술과 유행에 개방적 태도로 임하는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었다.
더욱이 영국이 산업팽창을 하면서 대가를 치렀듯이 일본, 대만, 한국의 성장에도 상당한 대가가 뒤따랐다. 대기오염, 숲과 습지의 잠식, 식량과 원료에 대한 수요급증, 이산화탄소 배출의 엄청난 증가, 작은 해변마을의 거대한 조선소와 제철소로의 변신등이 문제이다.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출산률이 떨어져, 한국은 1965~1970년의 4.5%에서 1985~1990년에는 2%로, 싱가포르의 경우 3.5에서 1.7로 떨어졌다.
지난 세기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누렸고, 지금 일본과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무역국 입국이 권장할 만한 것인가?
지난 날의 무역국과 오늘날의 무역국들은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기량을 갖춘 인구, 외국의 기술과 유행에 개방적 태도로 임하는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었다.
더욱이 영국이 산업팽창을 하면서 대가를 치렀듯이 일본, 대만, 한국의 성장에도 상당한 대가가 뒤따랐다. 대기오염, 숲과 습지의 잠식, 식량과 원료에 대한 수요급증, 이산화탄소 배출의 엄청난 증가, 작은 해변마을의 거대한 조선소와 제철소로의 변신등이 문제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의 생활수준이 유럽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에너지와 식품의 소비도 유럽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980년대 초에 Julian Simon은 그의 저서 궁극적 자원 The Ultimate Resource에서 길게 볼 때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인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더 많아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초에 Julian Simon은 그의 저서 궁극적 자원 The Ultimate Resource에서 길게 볼 때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인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더 많아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짐승이나 새들과 달리, 인간은 숲을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며 습지를 메마르게 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가 하면 광석, 석유를 비롯한 다른 원자재를 캐내려고 지구를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미국의 인구는 4%에 불과하지만, 석유소비는 세계 총생산량의 4분의 1에 상당한다.
1989년 미국은 63억 배럴의 석유를 소비했는데, 영국이나 캐나다의 10배에 달한다.
미국 평균적인 어린이의 환경파괴도 스웨덴의 2배, 이탈리아의 3배, 브라질의 13배, 인도의 35배, 차드나 아이티 어린이의 280배나 된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군대에 동원될 신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같은 사실은 상대편의 출산율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전략적 열세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 Intifada가 1평방마일당 4206명이라는 인구밀도를 기록한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면적에 530명이다. Intifada는 십대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대해 벌이는 투석전이다.
한 나라의 전체인구가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 1인당 2.1명의 자녀를 갖는 인구보충수준 출산율 replacement fertility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나게 많은 15세 미만 인구를 부양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고, 선진국들은 급속하게 불어나는 65세 이상 인구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는 인구의 2%내지 3%가 65세 이상이지만, 노르웨이는 16.4%, 스웨덴은 18.3%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나게 많은 15세 미만 인구를 부양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고, 선진국들은 급속하게 불어나는 65세 이상 인구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는 인구의 2%내지 3%가 65세 이상이지만, 노르웨이는 16.4%, 스웨덴은 18.3%이다.
대체로 15세에서 54세까지의 연령층은 부를 창조하며,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덜 의존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75세를 넘긴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갈수록 값비싼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런데 75세를 넘긴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갈수록 값비싼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백인인구는 1800년에 인류의 약 22%였고, 1930년에는 약 35%였다.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앞선 사회로부터 후진사회로 사람들이 이주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주로 저개발사회로부터 유럽, 북미, 호주로 이주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호황기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남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터키, 유고,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지역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유입을 권장했다. 그들이 저임금 노동을 제공했지만, 그 나라들이 구한 것은 노동력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으니 문제이다. 1970년대 중반에 선진국들의 경제가 활기를 잃어도 돌려 보낼 수가 없었고, 1985년까지 유럽으로 흘러왔던 3천만 명 가운데 5백만 명이 계속 체류하면서 가족까지 주저앉은 인구가 1300만명에 이른다.
영국에는 인도인과 파키스탄인들이, 프랑스에는 알제리인과 모로코인이, 독일에는 터키인이, 미국에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온 이민들이 있다.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앞선 사회로부터 후진사회로 사람들이 이주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주로 저개발사회로부터 유럽, 북미, 호주로 이주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호황기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남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터키, 유고,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지역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유입을 권장했다. 그들이 저임금 노동을 제공했지만, 그 나라들이 구한 것은 노동력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으니 문제이다. 1970년대 중반에 선진국들의 경제가 활기를 잃어도 돌려 보낼 수가 없었고, 1985년까지 유럽으로 흘러왔던 3천만 명 가운데 5백만 명이 계속 체류하면서 가족까지 주저앉은 인구가 1300만명에 이른다.
영국에는 인도인과 파키스탄인들이, 프랑스에는 알제리인과 모로코인이, 독일에는 터키인이, 미국에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온 이민들이 있다.
제3장 통신 금융혁명과 다국적 기업의 대두
1953년부터 1975년까지의 생산은 연평균 6%라는 속도로 증가를 거듭했고,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2.4%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 금융업, 요식업, 보험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증가는 더 괄목할만 했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전인류사에 걸쳐 성장했던 것보다도 더 큰 성장을 1945년 이후에 이룩했다.
세계의 실질 GNP는 1950년부터 1980년까지 4배의 증가, 2조달러에서 8조달러로,했다.
1991년 스위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6천달러, 스웨덴 3만 2600달러, 일본 2만 9천달러, 독일 2만 7천달러였지만, 인도는 360달러, 나이지리아는 278달러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번영의 이같은 불균형은 갈수록 모국의 특정 이익 및 가치와의 유대가 멀어지고 있는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나타났다. 이들이 세계시장에서의 몫을 놓고 경쟁하면서, 물건 및 서비스 시장의 범세계화를 가져온 통신 금융 혁명의 도움으로 세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투자와 생산을 전한하는 전략이 개발되었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전인류사에 걸쳐 성장했던 것보다도 더 큰 성장을 1945년 이후에 이룩했다.
세계의 실질 GNP는 1950년부터 1980년까지 4배의 증가, 2조달러에서 8조달러로,했다.
1991년 스위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6천달러, 스웨덴 3만 2600달러, 일본 2만 9천달러, 독일 2만 7천달러였지만, 인도는 360달러, 나이지리아는 278달러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번영의 이같은 불균형은 갈수록 모국의 특정 이익 및 가치와의 유대가 멀어지고 있는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나타났다. 이들이 세계시장에서의 몫을 놓고 경쟁하면서, 물건 및 서비스 시장의 범세계화를 가져온 통신 금융 혁명의 도움으로 세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투자와 생산을 전한하는 전략이 개발되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과는 별도로 금융유통이 증가하게 되었다. 투자가 아니라, 외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거래가 나타난 것이다. 필요 이상의 자금이 세계시장에 크게 나돌게 된 것은 세계적인 통신 혁명이 나타난 사실,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이 모두 전자식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게 된 것이 24시간 거래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늘날 일상적인 외환거래량은 교역되는 물자의 가치보다 몇 백 배나 많다.
오늘날 일상적인 외환거래량은 교역되는 물자의 가치보다 몇 백 배나 많다.
1940, 50년대, 미국경제는 강력했고, 경상수지는 흑자였으며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다. 예산적자는 얼마 되지 않았고, 통화들의 상호관계는 고정적이고, 금에 묶여 있었으며, 외환거래는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이, 투기성 자금의 규모는 훨씬 커지고 제도적 규제는 한결 줄어들었다.
미국의 적자가 불어날수록 외국인이 소유하는 달러화는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계속 되리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이전의 통화체제들인, 금본위제, 파운드화 위주 등의 체제가 경제가 상대적인 힘과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자 차츰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뢰성에 관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 체제를 불신하면 종말이 오는 것이다.
금융불안정상태가 야기되고, 국제무역질서가 큰 타격을 받는다면, 개발도상권의 1차상품인 커피, 코코아, 광석의 가격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
미국에서는 법률가, 생물공학자, 경제기사 편집장, 소프트웨어 설계자, 전략적 계획입안자 등이 높은 부가가치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있다.
간이식품을 배달하는 사람이나 그 고장의 경찰관, 학교 교사 혹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묶여 있다.
국제적 수요대상이 아닌 미국인들 5분의 4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너럴 모터즈가 해외에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고임금 육체노동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조성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간이음식점, 주유소, 할인 슈퍼마켓, 호텔, 청소, 점원 등의 서비스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이렇다할 기회도 없는 저임금 임시직이거나 보장이 없는 일자리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이, 투기성 자금의 규모는 훨씬 커지고 제도적 규제는 한결 줄어들었다.
미국의 적자가 불어날수록 외국인이 소유하는 달러화는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계속 되리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이전의 통화체제들인, 금본위제, 파운드화 위주 등의 체제가 경제가 상대적인 힘과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자 차츰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뢰성에 관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 체제를 불신하면 종말이 오는 것이다.
금융불안정상태가 야기되고, 국제무역질서가 큰 타격을 받는다면, 개발도상권의 1차상품인 커피, 코코아, 광석의 가격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
미국에서는 법률가, 생물공학자, 경제기사 편집장, 소프트웨어 설계자, 전략적 계획입안자 등이 높은 부가가치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있다.
간이식품을 배달하는 사람이나 그 고장의 경찰관, 학교 교사 혹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묶여 있다.
국제적 수요대상이 아닌 미국인들 5분의 4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너럴 모터즈가 해외에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고임금 육체노동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조성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간이음식점, 주유소, 할인 슈퍼마켓, 호텔, 청소, 점원 등의 서비스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이렇다할 기회도 없는 저임금 임시직이거나 보장이 없는 일자리들이다.
대학 교육을 받고, 볼보차를 몰고 다니며 빈민구제인 옥스팜에 찬조하는 한편 환경문제에도 걱정스런 경향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호감을 살 수 없는 개혁이나마 단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범세계화의 혜택을 역설하는 글들은 숨가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유럽, 북미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브라질, 호주를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가족계획, 환경보호, 보건, 교육 그리고 기본적 하부구조인데, 이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투입할 리가 없는 분야이다. 투자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공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패자는 통화가 약세국면으로 돌고 실직한 노동력을 적당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 매력을 지니게 된다.
패자는 통화가 약세국면으로 돌고 실직한 노동력을 적당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 매력을 지니게 된다.
가난한 사회들이 자본주의 격분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모두 금융 통신 다국적 기업 혁명에 기인하는 것이다. 15억개의 라디오와 6억대의 텔레비전을 통한 지구촌 안에서의 정보전달이 서방식 생활양식에 대한 범세계적 열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다. 서방적 가치를 택하는 반면에, 근본주의를 택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다. 공업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생활수준을 성취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장애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개발도상국에서 증대할 수 있다.
이란혁명은 호메이니가 테이프에 녹음된 설교를 모국으로 보내 보급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댈라스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준다.
이란혁명은 호메이니가 테이프에 녹음된 설교를 모국으로 보내 보급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댈라스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준다.
제4장 세계농업과 생물공학혁명
1980년대에 지구의 인구는 8억 4200만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시기에 길을 내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 농경지가 잠식당했고, 토질 퇴화로 몇 백만 에이커에 이르는 농지를 버려야 했다.
1950년부터 1984년까지 식량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세계곡물생산은 2.6배 증가했는데, 이는 인구증가율을 능가하는 속도였다.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은 기계화와 비료사용의 개선, 생물학적인 신종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의 쌀 생산은 1965년의 2억 5700만톤에서 1985년 4억 6800만톤으로 증가했다.
그 이후 비료의 과다사용,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 토질의 퇴화, 재배지 확장에 사용할 땅의 감소로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현재 곡물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인구와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서 2800만톤의 여분의 곡물이 필요한데 최근 실질 증산량은 1500만톤에도 못미친다.
북반구의 농민들은 보상이 약속되지 않는 한,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므로 곡물이 꾸준히 가난한 나라들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현재 지구의 가경농지는 1인당 2800평방미터인데, 인구증가로 2025년에는 1인당 1700평방미터로 줄어들고, 아시아의 경우 1인당 900평방미터에 불과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농경에 쓸 수 있는 토지의 82%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농민의 연간 곡물평균생산량은 600킬로그램인데, 북미의 경우 농장 일꾼 한사람이 생산하는 양은 이보다 130배 많은 8만킬로그램이다.
1950년부터 1984년까지 식량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세계곡물생산은 2.6배 증가했는데, 이는 인구증가율을 능가하는 속도였다.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은 기계화와 비료사용의 개선, 생물학적인 신종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의 쌀 생산은 1965년의 2억 5700만톤에서 1985년 4억 6800만톤으로 증가했다.
그 이후 비료의 과다사용,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 토질의 퇴화, 재배지 확장에 사용할 땅의 감소로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현재 곡물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인구와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서 2800만톤의 여분의 곡물이 필요한데 최근 실질 증산량은 1500만톤에도 못미친다.
북반구의 농민들은 보상이 약속되지 않는 한,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므로 곡물이 꾸준히 가난한 나라들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현재 지구의 가경농지는 1인당 2800평방미터인데, 인구증가로 2025년에는 1인당 1700평방미터로 줄어들고, 아시아의 경우 1인당 900평방미터에 불과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농경에 쓸 수 있는 토지의 82%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농민의 연간 곡물평균생산량은 600킬로그램인데, 북미의 경우 농장 일꾼 한사람이 생산하는 양은 이보다 130배 많은 8만킬로그램이다.
한 추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1930년부터 1980년까지 곡물 소출이 보인 증가분의 70%가 선별적 육종에 힘입은 것이었다고 한다.
생물공학에 의한 우려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보건 및 환경문제에 기인한다.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돼지는 위궤양, 관절염, 피부염을 비롯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 제초제에 대해 저항력을 가진 작물은 특정상표가 붙은 살충제의 무분별한 살포를 증가시켜 그것이 대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포도나무 뿌리진디물로 유럽의 포도농장들이 결딴났던 일, 1945년 아일랜드의 감자 흉년이 멕시코로부터 우연히 들어온 균류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감자들로 번지면서 초래되었던 일도 있다.
생물공학의 혁명은 소출증가를 가져올 것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흉작을 불러들일 위험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업이 진부해지고, 작물이 수많은 농민들의 부지런한 독자적 노력으로 옥외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종자와 씨눈을 고안한 바로 그 회사가 나중 단계에서 생물사료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보자. 소비자들은 맛과 영양이 똑같다고 느끼지만, 세계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생물공학에 의한 우려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보건 및 환경문제에 기인한다.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돼지는 위궤양, 관절염, 피부염을 비롯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 제초제에 대해 저항력을 가진 작물은 특정상표가 붙은 살충제의 무분별한 살포를 증가시켜 그것이 대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포도나무 뿌리진디물로 유럽의 포도농장들이 결딴났던 일, 1945년 아일랜드의 감자 흉년이 멕시코로부터 우연히 들어온 균류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감자들로 번지면서 초래되었던 일도 있다.
생물공학의 혁명은 소출증가를 가져올 것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흉작을 불러들일 위험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업이 진부해지고, 작물이 수많은 농민들의 부지런한 독자적 노력으로 옥외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종자와 씨눈을 고안한 바로 그 회사가 나중 단계에서 생물사료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보자. 소비자들은 맛과 영양이 똑같다고 느끼지만, 세계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있거나 쉽게 상하지 않는 토마토를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와, 시험관 속에서 영농과정을 거치지 않는 토마토 펄프, 오렌지 쥬스, 애플 소스 또는 담배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
개발도상권 자체로서는 생물공학적 농업은 장단점이 마구 뒤섞인 것이다.
개발도상권 자체로서는 생물공학적 농업은 장단점이 마구 뒤섞인 것이다.
생물공학 프로젝트 중에는 자본집약적인 것보다도 훨씬 연구집약적인 것이 많다.
대기업들의 생물학적 제국주의 biological imperialism 가 개발도상국들의 유전자원을 마구 뒤져가고 있다는 신랄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사탕수수는 이소글루코스나 슈퍼 감미료에 밀려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의 주요 수출품인 바닐라는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스테로이드를 공급해 주는 식물인 바르바스코 barbasco는 이전에는 멕시코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되었으나, 지금은 화학방식에 의해 제조된다.
대기업들의 생물학적 제국주의 biological imperialism 가 개발도상국들의 유전자원을 마구 뒤져가고 있다는 신랄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사탕수수는 이소글루코스나 슈퍼 감미료에 밀려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의 주요 수출품인 바닐라는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스테로이드를 공급해 주는 식물인 바르바스코 barbasco는 이전에는 멕시코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되었으나, 지금은 화학방식에 의해 제조된다.
제5장 로봇과 자동화를 통한 신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증기추진식 기계들과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을 공장시스템 안에 갖다 놓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제조업이 가정을 기초로 흩어져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기계가 정해주는 리듬에 따라 표준화된 방식으로 노동해야 했다. 기계가 요구되는 조건이 가장 우선했으므로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근처에 마련해 주는 연립가옥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공장체제는 도시의 무산계급을 낳게 되었다.
공장에서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장비가 인간을 밀어내고 있는 현상은 과거 산업혁명 당시에 인간들이 느꼈던 당혹감과 비교해 볼만하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 있고, 필드 로봇이 있다. 또 3세대 지능로봇이 있다.
1985년에 로봇을 생산했던 50개 업체 가운데 약 절반이 1990년까지는 사라졌다. 나머지는 외국회사로 넘어가거나 합쳐졌다. 1991년까지는 독자적인 미국 로봇 제조업체는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
일본에서는 로봇에게 자리를 내준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일 없이 재교육되어 다른 자리로 배치된다. 로봇은 시초에 금속절단, 용접, 페인트칠, 부품운반 등과 같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에 사용되어 노동자들을 해방시켰고, 연말 성과급에도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노조드은 로봇이 고용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미국 산업계는 불필요해진 일자리의 근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일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모로 일본은 로봇 산업에서 확고한 우위에 있다. 지구 표면의 0.3%,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의 산업용 로봇 점유율은 65%내지 70%에 이른다.
로봇은 해야 할 일이 달라지거나 조립해야 할 모델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신축성 증대에 기여한다. 로봇은 난방이나 냉방이 필요없다.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할 수 있으므로 전력을 절약하게 되며 일에 무성의해지거나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기계가 정해주는 리듬에 따라 표준화된 방식으로 노동해야 했다. 기계가 요구되는 조건이 가장 우선했으므로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근처에 마련해 주는 연립가옥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공장체제는 도시의 무산계급을 낳게 되었다.
공장에서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장비가 인간을 밀어내고 있는 현상은 과거 산업혁명 당시에 인간들이 느꼈던 당혹감과 비교해 볼만하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 있고, 필드 로봇이 있다. 또 3세대 지능로봇이 있다.
1985년에 로봇을 생산했던 50개 업체 가운데 약 절반이 1990년까지는 사라졌다. 나머지는 외국회사로 넘어가거나 합쳐졌다. 1991년까지는 독자적인 미국 로봇 제조업체는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
일본에서는 로봇에게 자리를 내준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일 없이 재교육되어 다른 자리로 배치된다. 로봇은 시초에 금속절단, 용접, 페인트칠, 부품운반 등과 같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에 사용되어 노동자들을 해방시켰고, 연말 성과급에도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노조드은 로봇이 고용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미국 산업계는 불필요해진 일자리의 근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일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모로 일본은 로봇 산업에서 확고한 우위에 있다. 지구 표면의 0.3%,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의 산업용 로봇 점유율은 65%내지 70%에 이른다.
로봇은 해야 할 일이 달라지거나 조립해야 할 모델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신축성 증대에 기여한다. 로봇은 난방이나 냉방이 필요없다.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할 수 있으므로 전력을 절약하게 되며 일에 무성의해지거나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전자와 컴퓨터를 수출주도형 성장의 기간산업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자동화란 임금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예로 한국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나 출산율의 꾸준한 하락은 자동화로 접근하게 하고 있다.
1985년 일본 센다이에서 한 라디오, 카세트 녹음기 공장은, 엔화의 가치상승, 심한 국내 노동력 부족, 동남아 저임금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 자동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850대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했다. 생산공정에 필요한 인원은 자동화 이전의 340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어 동남아 경쟁국들에 대해서까지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자동화의 속도에 제동을 거는 값싼 노동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함축성은 불안하다. 생물공학혁명으로 어떤 형태의 영농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면, 로봇혁명으로 여러 유형의 공장 조립, 제조직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자동화란 임금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예로 한국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나 출산율의 꾸준한 하락은 자동화로 접근하게 하고 있다.
1985년 일본 센다이에서 한 라디오, 카세트 녹음기 공장은, 엔화의 가치상승, 심한 국내 노동력 부족, 동남아 저임금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 자동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850대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했다. 생산공정에 필요한 인원은 자동화 이전의 340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어 동남아 경쟁국들에 대해서까지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자동화의 속도에 제동을 거는 값싼 노동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함축성은 불안하다. 생물공학혁명으로 어떤 형태의 영농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면, 로봇혁명으로 여러 유형의 공장 조립, 제조직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제6장 자연환경이 처한 위험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고대 이집트왕들의 시절부터 있어온 것이고 기아와 천재지변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활동이 지구의 생태계 파괴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 지구의 얇은 생명층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열대지역의 활동으로 대기가 훼손되면 다른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연료를 장만하고 집을 짓고 배를 건조하기 위해 숲을 온통 벌채하여 그 지역 전체의 생태계와 거주하는 사람들의 살림에 계속적 변화를 가져 오고, 특히 초기 산업의 석탄 및 갈탄 사용은 대기를 오염시켰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다.
1900년 지구에 16억의 사람들이 살 때, 석탄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영국, 루르지방, 뉴욕, 피츠버그 등은 연기와 먼지와 재로 뒤덮였고, 연어와 송어는 그러한 지방의 강물을 떠나버렸다. 부유한 사람들은 공기와 물이 맑은 시골의 별장이나 해변 유원지로 탈출할 수 있었고, 스위스의 알프스나 허드슨 계곡 상류에서 등산도 하고, 아프리카, 아시아의 오지, 브라질의 밀림을 탐험할 수 있었다.
20세기 중엽에 인구는 25억으로 증가하였고, 석탄과 함께 석유 사용이 증가했다. 항공기와 선박, 자동차들이 대기 속으로 가스를 뿜어냈다. 검댕과 재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내륙 숲들은 도로와 항공기 이착륙장으로 목재와 초지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에 인구는 50년대에 비해 2배로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은 4배로 증가했다.
이런 것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가?
1950년에 아프리카의 인구는 2억 3800만명이 2억 7200만 마리의 가축에 의존해는데, 1987년에 인구는 6억 4천만 명에 가축은 5억 4300만 마리이다. 이런 가축이 방목에 의존하니, 초지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익 광고를 통해, 1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안고 있으므로, 삼림지대의 20%를 대단위 농장으로 전환하여 티크나무, 고무, 쌀, 커피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방송하고 있다.
지금 인간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땅들은, 미국이 비옥한 중서부 평원을 개척할 때와는 달리, 거의 예외없이 그 효용성이 한계에 와 있거나 일시적인 사용에 그칠 성질의 것들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활동이 지구의 생태계 파괴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 지구의 얇은 생명층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열대지역의 활동으로 대기가 훼손되면 다른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연료를 장만하고 집을 짓고 배를 건조하기 위해 숲을 온통 벌채하여 그 지역 전체의 생태계와 거주하는 사람들의 살림에 계속적 변화를 가져 오고, 특히 초기 산업의 석탄 및 갈탄 사용은 대기를 오염시켰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다.
1900년 지구에 16억의 사람들이 살 때, 석탄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영국, 루르지방, 뉴욕, 피츠버그 등은 연기와 먼지와 재로 뒤덮였고, 연어와 송어는 그러한 지방의 강물을 떠나버렸다. 부유한 사람들은 공기와 물이 맑은 시골의 별장이나 해변 유원지로 탈출할 수 있었고, 스위스의 알프스나 허드슨 계곡 상류에서 등산도 하고, 아프리카, 아시아의 오지, 브라질의 밀림을 탐험할 수 있었다.
20세기 중엽에 인구는 25억으로 증가하였고, 석탄과 함께 석유 사용이 증가했다. 항공기와 선박, 자동차들이 대기 속으로 가스를 뿜어냈다. 검댕과 재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내륙 숲들은 도로와 항공기 이착륙장으로 목재와 초지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에 인구는 50년대에 비해 2배로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은 4배로 증가했다.
이런 것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가?
1950년에 아프리카의 인구는 2억 3800만명이 2억 7200만 마리의 가축에 의존해는데, 1987년에 인구는 6억 4천만 명에 가축은 5억 4300만 마리이다. 이런 가축이 방목에 의존하니, 초지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익 광고를 통해, 1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안고 있으므로, 삼림지대의 20%를 대단위 농장으로 전환하여 티크나무, 고무, 쌀, 커피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방송하고 있다.
지금 인간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땅들은, 미국이 비옥한 중서부 평원을 개척할 때와는 달리, 거의 예외없이 그 효용성이 한계에 와 있거나 일시적인 사용에 그칠 성질의 것들이다.
지구의 땅 면적의 약 3분의 1은 생물학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숲과 초원이고, 3분의 1은 농지와 목초지이다. 1980년대에 열대지역의 연간 삼림훼손율은 약 1140만 헥타르로 추정되었다.
중국에서는 1949년부터 1982년까지 석탄생산이 20배 이상 증가했고, 인도에서는 석탄과 석유에 의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1960년초 이후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등은 국내 식량생산의 절반 이상을 관개농지에 의존하고 있다.
수리사업의 하나로, 아랄해로 흐르는 2대 강인 다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의 물줄기를 바꿈으로써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들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려는 소련의 시도는, 30년 후에 측정해 보니, 아랄해의 호수의 수위는 14미터가 낮아져 수면이 6만 7천평방킬로미터에서 4만 평방킬로미터로 줄었고, 호수 면적의 40%, 저수량의 60%가 줄었다. 소금을 비롯한 광물성 농축물은 3배가 많아져 수중생물을 모두 죽여버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을 농토화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대량으로 뽑아 농토로 가꾸었는데, 농경면적이 20배, 소맥생산량은 1천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10년도 되기 전에 대수층의 저수량은 5분의 1이 줄었고, 2007년에 바닥이 날 것이라는 추계도 있었다.
낮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 쌀 소출은 급감하게 된다. 아시아의 여러 쌀생산국의 경우 생산기의 평균기온이 이미 한계선에 육박하고 있다. 지구 기온이 섭씨 4.5도나 올라갈 경우 지금 경작되고 있는 종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 기아 사태가 널리 번질 것이다.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등은 국내 식량생산의 절반 이상을 관개농지에 의존하고 있다.
수리사업의 하나로, 아랄해로 흐르는 2대 강인 다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의 물줄기를 바꿈으로써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들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려는 소련의 시도는, 30년 후에 측정해 보니, 아랄해의 호수의 수위는 14미터가 낮아져 수면이 6만 7천평방킬로미터에서 4만 평방킬로미터로 줄었고, 호수 면적의 40%, 저수량의 60%가 줄었다. 소금을 비롯한 광물성 농축물은 3배가 많아져 수중생물을 모두 죽여버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을 농토화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대량으로 뽑아 농토로 가꾸었는데, 농경면적이 20배, 소맥생산량은 1천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10년도 되기 전에 대수층의 저수량은 5분의 1이 줄었고, 2007년에 바닥이 날 것이라는 추계도 있었다.
낮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 쌀 소출은 급감하게 된다. 아시아의 여러 쌀생산국의 경우 생산기의 평균기온이 이미 한계선에 육박하고 있다. 지구 기온이 섭씨 4.5도나 올라갈 경우 지금 경작되고 있는 종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 기아 사태가 널리 번질 것이다.
현재 유엔무역개발회의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삼림협정 Forestry Convention, 생물다양성협정 Biodiversity Convention, 기후변화협정 Climate Change Convention을 위한 안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제7장 민족국가의 미래
민족국가 자체도 시대적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국가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것으로서 근세 초기 유럽에서 발족했던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의 새로운 군주국이 그 효시였다. 브루고뉴 Burgundy, 아라곤 Aragon, 나바라 Navarre와 같은 공작령 dukedom, 공국 principality, 자유도시 free city 를 비롯한 다른 권력체들의 조각들로 부터 초기 근대군주국들이 대두했다가 쇠퇴했다.
그리고 민족국가도 교황청, 수도회 monastic order, 기사단 knight order, 한자동맹 Hanseanic League에 대해 자기 입장을 내세웠다. 헨리 7세의 영국이나 루이 14세의 프랑스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국가에서는 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는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지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지역을 지배했다. 그러므로 그같은 국가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무관리, 국경경찰, 출입국관리와 같은 국가관리들에 의한 국경관리가 차츰 강화되었다.
현대국가는 국제법과 외교상으로 주권국으로 인정되었는데, 나라마다 그 주체적 일체성에 대한 의식을 살리기 위해 상징들을 제정했다. 성인 남성은 징집되거나 모병되어 군복무를 하는데, 봉건적 징집에서 차츰 국가적 상설제도로 변모했다.
프랑스의 압도적 야심이나 배신적 대영제국의 간교를 규탄하는 것은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민족국가의 힘과 권위의 이같은 꾸준한 상승에 대하여 그에 맞서는 반대세력이 따랐다. 알스터, 알사스 alsacd, 카탈로니아, 알토 아디제, 실레지아, 보스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난날의 종족적 대립과 지역중심적 감정이 밑바닥에서 부글거렸다.
그리고 민족국가도 교황청, 수도회 monastic order, 기사단 knight order, 한자동맹 Hanseanic League에 대해 자기 입장을 내세웠다. 헨리 7세의 영국이나 루이 14세의 프랑스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국가에서는 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는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지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지역을 지배했다. 그러므로 그같은 국가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무관리, 국경경찰, 출입국관리와 같은 국가관리들에 의한 국경관리가 차츰 강화되었다.
현대국가는 국제법과 외교상으로 주권국으로 인정되었는데, 나라마다 그 주체적 일체성에 대한 의식을 살리기 위해 상징들을 제정했다. 성인 남성은 징집되거나 모병되어 군복무를 하는데, 봉건적 징집에서 차츰 국가적 상설제도로 변모했다.
프랑스의 압도적 야심이나 배신적 대영제국의 간교를 규탄하는 것은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민족국가의 힘과 권위의 이같은 꾸준한 상승에 대하여 그에 맞서는 반대세력이 따랐다. 알스터, 알사스 alsacd, 카탈로니아, 알토 아디제, 실레지아, 보스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난날의 종족적 대립과 지역중심적 감정이 밑바닥에서 부글거렸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여권을 등장시켰는데, 개개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이 정부 소유로 되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등장시킨 것은 국민총생산이었는데, 국가로 하여금 생산활동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학자들이 고안해 낸 것이다.
1945년 이후 국가 분야에서의 이런 경향은 줄었으나, 정치면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같은 국제적 금융 무역협약들은 두 대전 사이에 보호주의와 경제자립정책이 초래했던 피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1945년 이후 국가 분야에서의 이런 경향은 줄었으나, 정치면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같은 국제적 금융 무역협약들은 두 대전 사이에 보호주의와 경제자립정책이 초래했던 피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냉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경쟁과 기술경쟁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상업전쟁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산업들이 포위공격을 받고 있다 under siege고 표현하고, 시장이 점령되었다 captured 항복했다 surrendered고 하며, 연구개발비의 상대적 비율이나 첨단기술 제품의 점유율이 마치 1914년 이전에 해군력을 비교 검토했던 것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되고 있다.
비록 이같은 변화가 새로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낡은 사고방식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증거다. 즉 신중상주의 세계질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고차원 정치 high politics 곧 국가에 대한 명백한 위협과 저차원 정치 low politics 즉 경제적 논쟁, 환경개혁제안, 무역협상 등을 구별한다.
지난 몇세기 동안 정치 국제정세를 주름잡았던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는 제어력과 완정성을 잃고 있을 뿐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단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의 경우 국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어떤 문제의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작다. 권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relocation of authority
비록 이같은 변화가 새로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낡은 사고방식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증거다. 즉 신중상주의 세계질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고차원 정치 high politics 곧 국가에 대한 명백한 위협과 저차원 정치 low politics 즉 경제적 논쟁, 환경개혁제안, 무역협상 등을 구별한다.
지난 몇세기 동안 정치 국제정세를 주름잡았던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는 제어력과 완정성을 잃고 있을 뿐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단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의 경우 국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어떤 문제의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작다. 권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relocation of authority
아직도 민족국가는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의 1차적인 소속처 locus of identity가 되고 있다.
제2부 지역별 파장
제8장 2000년 이후를 위한 일본의 계획
이미 일본은 기술에 의해 주도될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되어 있는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다른인종집단과 결혼하는사례가 극히 드물고, 오랜 세월 국제문제로부터의 상대적 고립을 누려왔다. 이것은 강력한 국가적 일체감과 문화적 특질, 사회적 조화, 합의의 필요성, 세대간의 복종관행, 개인 욕구의 집단 선에 대한 종속 등으로 나타난다.
일본 학생들의 등교일수는 220일이고, 지능지수는 117을 얻는다.
일본은 우수한 과학자와 엔지니어 비중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 약 6만명 꼴이다. 약 90만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이다.
1951년 영국의 3분의 1, 미국의 20분의 1이던 GNP는 오늘날 현 환율로 계산해서 영국의 3배, 미국GNP총액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1945년 이후 미국의 전략적 우산 아래 비호를 받으면서, 매년 GNP의 1%만을 방위비로 지출해 왔다. 미국은 5%내지 10 사이였다.
일본은 뿌리깊은 인종차별성향을 가진다. 한국인, 중국인, 미국흑인 그리고 국내의 천민에 대한 차별과, 문화적 배타성 때문에 일본은 다른 민족에게 어떤 심원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국민의 높은 평균 국민소득은 높은 식품가격, 소배재, 땅값과 집값으로 인해 그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된 사실은 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공공시설, 하수처리, 레크레이션 장소 등의 부문에서도 다른 많은 나라에 뒤져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장기적이며 상대적인 쇠퇴징후가 인구 고령화 현상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의 씀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 여행자 홍수, 그리고 총저축률의 감소경향에다 수입공산품 증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감소도 그 증거라고 한다.
일본인들은 다른인종집단과 결혼하는사례가 극히 드물고, 오랜 세월 국제문제로부터의 상대적 고립을 누려왔다. 이것은 강력한 국가적 일체감과 문화적 특질, 사회적 조화, 합의의 필요성, 세대간의 복종관행, 개인 욕구의 집단 선에 대한 종속 등으로 나타난다.
일본 학생들의 등교일수는 220일이고, 지능지수는 117을 얻는다.
일본은 우수한 과학자와 엔지니어 비중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 약 6만명 꼴이다. 약 90만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이다.
1951년 영국의 3분의 1, 미국의 20분의 1이던 GNP는 오늘날 현 환율로 계산해서 영국의 3배, 미국GNP총액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1945년 이후 미국의 전략적 우산 아래 비호를 받으면서, 매년 GNP의 1%만을 방위비로 지출해 왔다. 미국은 5%내지 10 사이였다.
일본은 뿌리깊은 인종차별성향을 가진다. 한국인, 중국인, 미국흑인 그리고 국내의 천민에 대한 차별과, 문화적 배타성 때문에 일본은 다른 민족에게 어떤 심원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국민의 높은 평균 국민소득은 높은 식품가격, 소배재, 땅값과 집값으로 인해 그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된 사실은 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공공시설, 하수처리, 레크레이션 장소 등의 부문에서도 다른 많은 나라에 뒤져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장기적이며 상대적인 쇠퇴징후가 인구 고령화 현상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의 씀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 여행자 홍수, 그리고 총저축률의 감소경향에다 수입공산품 증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감소도 그 증거라고 한다.
파급효과가 광대한 인구와 기술변화의 시대에는 비군사적 위협이 군사적 위협보다훨씬 더 크든지 혹은 그에 필적할 것이다. 금융파탄, 농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부문 교역상의 반목심화 그리고 보호주의 확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사태는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막중하고 자신의 행복을 경제적 번영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손상을 가하게 될 것이다.
1991년 당시 세계 10대 은행 가운데 7개가 일본계였다. 세계 100대 은행 중 29개가 일본계, 독일계는 12개, 프랑스계 10개이고, 미국, 이탈리아계가 각각 9개였다. 세계 보험회사 상위 5개중 4개가 일본계, 증권회사 상위 4개가 전부 일본계였다.
도요타, 히타치, 도시바 그밖에 34개 일본계 회사가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 있었다.
1991년 당시 세계 10대 은행 가운데 7개가 일본계였다. 세계 100대 은행 중 29개가 일본계, 독일계는 12개, 프랑스계 10개이고, 미국, 이탈리아계가 각각 9개였다. 세계 보험회사 상위 5개중 4개가 일본계, 증권회사 상위 4개가 전부 일본계였다.
도요타, 히타치, 도시바 그밖에 34개 일본계 회사가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 있었다.
일본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1925년에 45세였으며, 여성은 평균 5.1명의 자녀을 가졌다. 오늘날 평균 수명은 1987년 76세, 여자 82세로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출산율은 여자 1인당 평균 2.1명이다. 1989년에는 여자 1인당 1.57명이다.
과연 일본의 장래 모습은,.... 갈수록 거대경제화하고 노령화한 인구가 해외투자와 생산에서 얻는 소득으로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상품구입에 지출하면서 사는 모습....
일본은 전통적으로 생물공학과 같이 보다 새로운 식품생산분야를 개척하는 강력한 화학 혹은 농업분야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생물공학과 같이 보다 새로운 식품생산분야를 개척하는 강력한 화학 혹은 농업분야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제9장 인도와 중국
인도와 중국에서는 인구문제가 모든 문제를 압도한다. 두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전세계의 37%에 해당한다. 이 방대한 인구집단의 활동은 전세계 식량수요와 에너지 소비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의 1인당 GNP는 1987년에 294$, 인도는 311$이다. GNP총액에서 인도는 이탈리아의 절반이고, 중국은 일본의 6분의 1이다.
중국은 1983년 한 해 동안에만 2100만명이 불임수술을 했다. 1987년 새로 2200만명의 아기가 출생하고 단지 700만명이 사망했다.
중국 국토가 감당 가능한 인구는 7억 5천만에서 9억 5천만 사이다.중국은 지구 인구의 5분의 1을 가지면서 농경지는 7%밖에 안된다. 인구 밀도는 세계 평균의 3배이다.
인도는 독립 당시의 평균수명이 남자 32.5세, 여자 31.7세였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는 남녀 모두 58세 가량으로 높아졌다.
인도는 중국과 비교해서 지방의 빈곤이 훨씬 더 넓게 확산되어 있고, 문맹률과 유아사망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구소득 증대를 겨냥한 출산욕구가 강하다. 또 중국에 비해 문화, 종교, 지역적 다양성이 훨씬 더 크다.
중국의 출산률이 1985~1990년 2.4로 떨어졌는데 반해 인도는 여전히 4.3명 그대로이다. 중국 인구가 매년 1500만명 늘어나는 데 비해 인도는 1680만명씩 증가했다. 인도의 연령 구조는 전체의 40% 가까이가 15세 미만으로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에 가깝다.
인도의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기여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데, 한국의 11%나 일본의 2.8%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농업생산의 정체는 곧 경제 전체의 후퇴를 의미한다. 반대로 1978년의 개혁 이후 중국처럼 농업생산이 팽창하는 경우에 수억에 달하는 농민들의 신장된 구매력이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구, 비료, 소비재, 공공용재 공급, 금융서비스 기타 등등의 산출에 승수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에 엄청난 자극이 된다.
인도는 1960년대 이후 녹색혁명으로 곡물생산을 크게 신장시켰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른 징후가 보인다.
중국은 인도보다 증가량이 훨씬 컸는데, 이는 1978년 이전의 인민공사제도를 철폐한 데 기인한다. 다만 중국도 이제는 작물에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여지가 별로 없다.
중국 농촌에 필요한 인력은 2억명이면 된다. 그런데 현재의 농촌 인력은 4억에 달한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일본의 수출주도형도 아니고, 소련 모델의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며,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처럼 인도는 자체의 중공업제품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길을 택했다. 철강, 시멘트, 기관차, 자동차, 조선, 방위관련 생산, 엔지니어링과 공작기계들이 전부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
1950년대에서 1980년까지 사이에 경제는 실제로 상당한 성장을 했지만, 인구성장을 따르지는 못했다. 1인당 실질소득이 1.7%에서 1% 정도로만 증가했다.
제조업은 1950년대 국내총생산의 10.3%에서 1978년의 15.8%, 1989년의 16.1%로서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한국은 31.6%였다.
1955년 인도는 세계 10대 공업강국이었는데, 20년 후에는 20위로 밀려났다. 1965년까지 인도의 공산품 수출총액은 한국의 8배 규모였지만, 1986년에 와서 한국의 공산품 수출총액이 인도의 4.5배 규모가 되었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은 세계시장에 등을 돌리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로 한 인도의 결정 바로 그것때문이다.
1950년대에서 1980년까지 사이에 경제는 실제로 상당한 성장을 했지만, 인구성장을 따르지는 못했다. 1인당 실질소득이 1.7%에서 1% 정도로만 증가했다.
제조업은 1950년대 국내총생산의 10.3%에서 1978년의 15.8%, 1989년의 16.1%로서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한국은 31.6%였다.
1955년 인도는 세계 10대 공업강국이었는데, 20년 후에는 20위로 밀려났다. 1965년까지 인도의 공산품 수출총액은 한국의 8배 규모였지만, 1986년에 와서 한국의 공산품 수출총액이 인도의 4.5배 규모가 되었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은 세계시장에 등을 돌리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로 한 인도의 결정 바로 그것때문이다.
중국은 지방정부들이 북경으로부터의 독립을 표방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획득하려는 욕구에 따라 외국기업들과 합작사업을 추진했다. 1980년에 고작 90억 달러이던 공산품 수출액이 1989년에 37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인도의 갑절이 넘는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1978년 이후 연평균 13.5%씩 증가해 왔으며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점한다.
인도와 중국은 각각 많은 수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30만, 인도는 110만
중국은 성인의 문자해득률이 69%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은 2억 2천만 가량이 아직도 문맹이고, 그중 4분의 3은 여성이다. 인도의 경우 성인의 문자해득률은 43%이고, 단지 4분의 1의 인도 성인여성이 문자를 해득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GNP의 6% 내외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에서는 절대규모 자체가 훨씬 작은 3~4%를 할당하는 것마저 벅찬 부담이 되어 왔다.
중국은 성인의 문자해득률이 69%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은 2억 2천만 가량이 아직도 문맹이고, 그중 4분의 3은 여성이다. 인도의 경우 성인의 문자해득률은 43%이고, 단지 4분의 1의 인도 성인여성이 문자를 해득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GNP의 6% 내외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에서는 절대규모 자체가 훨씬 작은 3~4%를 할당하는 것마저 벅찬 부담이 되어 왔다.
인도는 복잡하다. 25개의 이질적인 민족, 계층화된 카스트제도, 엘리트와 빈곤집단간의 엄청난 소득격차, 1억 이상의 중산층이 존재하며, 강력한 노조와 맠시스트정당이 존재하며, 회교도 7500만과 시크교도 1300만 등 통치하기 힘든 국가이다. 인도정치의 과도한 분파주의가 정치적 무정부상태의 모습을 연상케 만든다.
중국 광동성은 1979년 이후 연평균 12.5%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심천은 10만명이 안되던 인구가 200만 이상이 사는 도시로 변했다. 심천의 노동비용은 광동성이나 다른 지방보다 10배나 높아졌다. 하지만 홍콩 수준에는 5분의 1이다. 복건성의 1991년 공장평균임금은 미화로 65달러로서 대만의 10분의 1이었다.
1950년 이후 중국의 저돌적인 현대화 노력은 대기, 물공급, 농촌 전반의 고려없이 추진되었다. 공업지역 가운데는 너무 오염되어 몇달씩이나 정찰위성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곳이 있고, 대략 50억톤의 표토가 해마다 유실된다. 110만 에이커의 농토가 도시와 부락의 팽창으로 매년 사라지며 수천마일의 하천이 산업독극물로 오염되고 연안어장의 3분의 1이 공해로 황폐화되고 있다. 북경의 대기는 뉴욕보다 16배나 더럽고 런던보다는 35배나 더 오염되어 있다.
인도의 뉴델리 지역은 과거 10년 동안 전체 삼림의 40%가 사라졌다.
인도의 뉴델리 지역은 과거 10년 동안 전체 삼림의 40%가 사라졌다.
제10장 개발도상권의 승자와 패자
1960년대에 1인당 GNP 규모가 가나와 똑 같이 230달러이던 한국이 오늘날 10배 내지 12배나 더 잘 살게 된 사실을 보면 개발도상국들간에 생기고 있는 격차의 확대경향을 잘 보여준다.
두 나라 모두 농업경제에 의존해 왔고, 반세기 혹은 그 이상을 식민통치 하에서 살았다.비록 한국이 훨씬 강한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긴 했어도, 장래는 덜 밝았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중석을 빼고는 천연자원이 별로 없고, 1950~1953년의 전쟁 동안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수십년이 경과한 지금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서 니제르, 시에라리온, 차드의 1인당 소득은 500달러 미만이다. 한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13위 무역 대국이다.
서아프리카는 만성적 빈곤, 영양실조, 질병, 저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증가율 감소 속에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얼마 안되는 국민생산마저 인구폭발에 잠식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1962년 서태평양 지역이 세계 GNP의 9%, 북미가 30%, 서유럽이 31%를 점했었다. 20년 뒤 서태평양 지역은 15%, 북미는 28%, 유럽은 27%이다.
현재 세계 최대 금융센터이면서 비군수분야에서 갈수록 가장 혁신적인 하이테크 국가가 되고 있는 일본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혹은 용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 신흥공업경제권 NIES,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큰 동남아 국가들로서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제조업, 조립 및 수출에 열중하는 국가
발육부진과 가난에 찌든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미얀마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혹은 용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 신흥공업경제권 NIES,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큰 동남아 국가들로서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제조업, 조립 및 수출에 열중하는 국가
발육부진과 가난에 찌든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미얀마
NIES 국가들 가운데도, 규모, 인구, 역사, 정치제도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제규모도 확연하게 다르다. 대만보다 최소한 10년 뒤에 팽창을 시작한 한국경제는 소수의 거대한 복합기업 혹은 재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재벌 가운데 상위 4개의 매출액이 GNP의 절반이 된다.
대만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제품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제품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강조했다. 경쟁시험과 면학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에 연유하며, 서방에서는 암기식 교육과 기능습득 그리고 화합을 중시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대만에서는 매년 국가의 대학입시에 응시하는 학생 11만명 가운데 상위 3분의 1만이 선발된다.
한국만큼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는 국가는 드물 것이다. 인구 4300만의 한국은 고등교육기관에 140만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이는 인구 5300만의 이란이 14만 5천명, 인구 4600만의 이디오피아에 1만 5천명, 인구 6400만의 베트남에 15만 9천명과 비교해 볼만하다.
1980년에 이미 한국교육기관들이 영국, 서독, 스웨덴 등을 모두 합친 숫자의 공학도를 배출한 사실과도 비교해 봄직하다.
높은 국민저축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저축을 장려하는 재정조치, 조세, 수입규제 등을 통해 방대한 규모의 저리자본이 제조업과 상업부문 투자에 동원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한 강력한 정치체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수입대체정책 및 미국의 소비주도정책과 대조적으로 수출에 전념해온 정책이다. 모든 나라에서 화폐가치는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위해 줄곧 저평가되어 왔다.
대만에서는 매년 국가의 대학입시에 응시하는 학생 11만명 가운데 상위 3분의 1만이 선발된다.
한국만큼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는 국가는 드물 것이다. 인구 4300만의 한국은 고등교육기관에 140만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이는 인구 5300만의 이란이 14만 5천명, 인구 4600만의 이디오피아에 1만 5천명, 인구 6400만의 베트남에 15만 9천명과 비교해 볼만하다.
1980년에 이미 한국교육기관들이 영국, 서독, 스웨덴 등을 모두 합친 숫자의 공학도를 배출한 사실과도 비교해 봄직하다.
높은 국민저축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저축을 장려하는 재정조치, 조세, 수입규제 등을 통해 방대한 규모의 저리자본이 제조업과 상업부문 투자에 동원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한 강력한 정치체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수입대체정책 및 미국의 소비주도정책과 대조적으로 수출에 전념해온 정책이다. 모든 나라에서 화폐가치는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위해 줄곧 저평가되어 왔다.
세계 12대 항만 가운데 7개가 현재 아시아에 있다.
동아시아가 기반을 닦는 바로 그 기간인 1980년에 라틴아메리카는 경제기반을 상실했다. 4억이 넘는 인구에도 리오그란데에서 남극까지 뻗친 700만 평방마일에 가까운 면적과 폭넓은 정치문화 사회경제구조를 가진 이 대륙에도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 1900년을 전후해 선진경제다운 생활수준을 누렸던 아르헨티나는 온두라스, 가나와는 판이하다.
50년전 라틴 아메리카의 장래는 고무적이었다. 커피, 목재, 쇠고기, 석유, 광산물 수요 팽창의 이득을 취하고 농업, 공업,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를 구가하던 이 지역은, 1945년 이후 30년 사이에 철강생산은 20배가 늘었으며 전력, 금속, 기계생산은 10배 이상으로 팽창했다. 소득 성장률도 좋았으나, 1980년에서 1988년 사이 실질 GDP는 0.9%씩 꾸준하게 감소되었다. 페루와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는 실질소득이 1980년대 중에 4분의 1이나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은 고유의 철강 시멘트, 종이, 자동차, 전자제품공업을 건설하고 보호관세, 정부보조금, 조세감면혜택 등을 공여하는 수입대체정책을 추구했다.
그리고 방만한 금융정책과 해외차입 의존도가 증가하는 속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지출의 GDP 점유율이 폭증하고,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보수와 임금이 지수연동제로 상승함에 딸 또 올랐다.
1989년 한 해 동안 니카라과의 인플레는 3400%, 아르헨티나는 3700%, 브라질은 1500%, 페루는 3000%에 가까웠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는 나라로 전락했다.
교육이 보잘 것 없게 된 것은 아프리카와 다르다. 광범한 공립교육기관과 수십개의 대학을 갖고 있으며, 높은 성인 문자해득률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68개의 대학, 아르헨티나는 41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무관심과 투자의 부족으로 교육의 경쟁력이 없어졌다.
50년전 라틴 아메리카의 장래는 고무적이었다. 커피, 목재, 쇠고기, 석유, 광산물 수요 팽창의 이득을 취하고 농업, 공업,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를 구가하던 이 지역은, 1945년 이후 30년 사이에 철강생산은 20배가 늘었으며 전력, 금속, 기계생산은 10배 이상으로 팽창했다. 소득 성장률도 좋았으나, 1980년에서 1988년 사이 실질 GDP는 0.9%씩 꾸준하게 감소되었다. 페루와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는 실질소득이 1980년대 중에 4분의 1이나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은 고유의 철강 시멘트, 종이, 자동차, 전자제품공업을 건설하고 보호관세, 정부보조금, 조세감면혜택 등을 공여하는 수입대체정책을 추구했다.
그리고 방만한 금융정책과 해외차입 의존도가 증가하는 속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지출의 GDP 점유율이 폭증하고,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보수와 임금이 지수연동제로 상승함에 딸 또 올랐다.
1989년 한 해 동안 니카라과의 인플레는 3400%, 아르헨티나는 3700%, 브라질은 1500%, 페루는 3000%에 가까웠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는 나라로 전락했다.
교육이 보잘 것 없게 된 것은 아프리카와 다르다. 광범한 공립교육기관과 수십개의 대학을 갖고 있으며, 높은 성인 문자해득률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68개의 대학, 아르헨티나는 41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무관심과 투자의 부족으로 교육의 경쟁력이 없어졌다.
미국에 유입되는 코카인의 80% 이상, 마리화나의 90%가 이 남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경유해서 들어온다.
이슬람세계는 21세기의 대비는 고사하고, 세속화, 민주주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초국경 산업 및 상업관계, 사회적 변화와 지적 회의에 관한 복합적인 유산 때문에 19세기와의 단절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의술의 발달과 말라리아 모기의 감소로 유아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저하되면서 인구가 폭발한 사실에 있다. 1960년대에 2.6% 증가율이, 1970년대에는 2.9%로, 1980년대에 3% 이상으로 높아져 22년마다 배로 늘어나게 된다.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케냐 인구는 4배로 불어나서 630만명이 2510만명이 되었다. 총체적으로 아프리카 인구는 30년 사이에 2억 8100만명에서 6억 4700만명으로 늘어났다.
아프리카의 부채 총액은 1973년 140억 달러에서 1987년 1250억달러로 팽창했다.
남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4억 5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들을 전부 합쳐 인구 1100만의 벨기에보다 적은 GNP를 갖고 있다.
이디오피아는 76개의 인종집단과 286개의 언어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아프리카의 부채 총액은 1973년 140억 달러에서 1987년 1250억달러로 팽창했다.
남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4억 5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들을 전부 합쳐 인구 1100만의 벨기에보다 적은 GNP를 갖고 있다.
이디오피아는 76개의 인종집단과 286개의 언어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앙골라의 경우 1982~83년 초등학교에 240만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중등교육 과정에는 단지 15만 3천명 뿐이었고, 고등학교 과정에는 4700명밖에 없었다.
1984년 500만 부룬디 주민 가운데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218명이었다.
1984년 500만 부룬디 주민 가운데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218명이었다.
한국의 거대기업집단들은 현재 스스로를 다국적기업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NIES 국가들은 세계경제 속에서 이익을 취할 위치에 있다.
개발도상국의 절대다수는 식품과 원료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수많은 빈곤국가들이 사력을 다해서 사탕수수, 바나나, 목제 혹은 커피를 세계시장에 팔려고 노력하는 터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들은 더욱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다. 비록 많은 국제원조가 개발도상권으로 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이 부유한 경제권으로 간다. 이자상환, 과실송금, 자본도피, 특허와 정보서비스에 대한 로열티와 수수료.
부국들의 주요 뉴스 수집자원 지배, 무제한의 문화상품유통, 광고대행사, 국제적 신문체인, 인쇄회사의 힘, 그리고 방송, 항공 기타의 장악을 통한 문화지배는 개도국이 규탄하는 바이다.
제11장 구소련과 무너진 제국
소련은 2240만평방킬로미터, 지구표면의 6분의 1이나 되는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다. 이 거대한 국토가 외부공격에 대한 예외적인 안전을 제공해 준다.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의 대외 무역의존도를 갖게 만들었다.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것과 동일한 규모의 경지면적을 보유한다. 땅 속에는 세계 최대의 다양한 원료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철, 니켈, 아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국이었다. 세계 2위의 금과 크롬 공급국이며, 은, 동, 아연도 생산하였다.
1960년대 이후 세계 제조업이 중공업 제품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및 소비자 지향산업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자동차, 민간항공기, 제약, 통신 - 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이래 소련은 그 뒤를 따를 수가 없었다.
소련의 계획입안자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사태를 완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체르노빌 재난과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은 그런 희망을 무산시켜 버렸다.
볼세비키 혁명 이전 이 나라는 세계의 주요 식량수출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난 경화와 금을 써가며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 되어 있다.
인종적 반목과 민족주의 ## 이것은 이미 거대한 체스판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소련의 해체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므로 생략##
소련의 계획입안자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사태를 완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체르노빌 재난과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은 그런 희망을 무산시켜 버렸다.
볼세비키 혁명 이전 이 나라는 세계의 주요 식량수출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난 경화와 금을 써가며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 되어 있다.
인종적 반목과 민족주의 ## 이것은 이미 거대한 체스판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소련의 해체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므로 생략##
1913년 제정러시아는 일본보다 3배나 많은 시간당 1인 실질생산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추구한 70년 동안을 계속 퇴보와 허비로 인하여 일본의 4분의 1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12장 유럽의 장래
EC의 금융자원은 대단하다. 다수의 세계적인 거대 은행,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상의 10대 무역국가중 7개가 유럽국가이다. 자동차, 제약, 공작기계, 일반 엔지니어링 상품과 같은 공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
다만 유럽의 자원은 그리스에서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포르투갈에 이르는 26개의 주권국가에 쪼개져 있다. 트럭이 영국의 북에서 남까지 36시간 걸리는데, 영국해협을 건너서는 칼레에서 밀라노까지 58시간이 걸린다.
통합에 있어,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런던에 똑같은 회계법인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항공사간 경쟁은 유럽국가 정부가 자신의 국적 항공기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
EC지출의 70% 이상을 농업과 어업이 소모하며 그 결과 사회개발과 지역개발에 쓸 돈은 얼마 남지 않는다. 1990년 EC정부와 소비자의 농민지원 금액은 1334억 달러였는데, 미국은 741억 달러, 일본은 590억 달러였다.
통화통합이 실현될 경우 개개 국가들은 이자율 조정을 통해 자신의 경제를 스스로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분데스방크와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유럽연방은행이라면 반인플레 정책에서 극도로 보수적인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나 기타 방대한 적자를 내는 나라들은 회원국 지위를 지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독일 문제의 재부상 -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군사적으로 우수한 국가와 그보다 열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사이좋은 관계를 구현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 문제는 비스마르크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EC 내에서 독일이 어떤 몸짓을 할 경우 이웃 국가들은 뒤따라가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이 없게 된다.
EC 내에서 독일이 어떤 몸짓을 할 경우 이웃 국가들은 뒤따라가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이 없게 된다.
네덜란드의 젖소 1마리당 연간 우유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5000kg에서 2000년에 8000kg 까지 늘어난다. 이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영국은 농가당 젖소 57마리, 네덜란드는 40마리인데, 영세한 나라에 비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는 평균 3마리, 이타리아는 7마리이다. 그런데 1984년의 쿼터제는 각 나라의 최대 생산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은 생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의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하게 만든다.
영국은 농가당 젖소 57마리, 네덜란드는 40마리인데, 영세한 나라에 비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는 평균 3마리, 이타리아는 7마리이다. 그런데 1984년의 쿼터제는 각 나라의 최대 생산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은 생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의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하게 만든다.
바이오테크의 장벽은 여전하다. 1988년 영국의 소 성장호르몬 BST 불허결정, 사탕무의 경쟁자로 간주되는 이소글루코스에 대한 EC의 반대, 유전적으로 개량된 토마토에 대한 EC의 금지조치와 기타 생물공학 연구에 대한 통제규정 등은 유럽 내의 신제품 확산을 지연시키고 있다.
물론 새로운 작물종자, 가축사육방법 개선, 식물의 단백질 함유량 증대, 부산물로부터의 추출량 확대와 같은 일련의 광범위한 개선이 되면서 모든 분야의 산출량을 꾸준히 제고시키고는 있다.
지금 생물공학은 발효, 분리, 개조, 단백질 증진 등과 같은 것에서, 그 생산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는 다른 분야의 전통시장을 공격하는 정교한 방법을 쓴다. 과거에 옥수수와 자체 재배한 감자에서 채취해온 녹말은 갈수록 남아도는 밀에서 얻는다. 농축우유 대신 커피 크리머가 보급되는 등 낙농물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되고 있다.
유럽은 일본과같은 조직적인 자동화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보편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사회의 보다 큰 도전은 금융, 통신혁명과 진정한 다국적기업의 출현이다.
무제한의 글로벌화를 향한 노력이 사회적 격차를 창출할지도 모른다. 서비스에 대한 국경을 초월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가, 엔지니어, 컨설턴트, 기호분석가 등 일단의 상부계층이 출현하는 한편으로 사회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하부계층은 생산기지를 지역 안팎으로 이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점점 더 그 운명을 맡기게 된다.
무국경세계의 출현은 EC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새로운 작물종자, 가축사육방법 개선, 식물의 단백질 함유량 증대, 부산물로부터의 추출량 확대와 같은 일련의 광범위한 개선이 되면서 모든 분야의 산출량을 꾸준히 제고시키고는 있다.
지금 생물공학은 발효, 분리, 개조, 단백질 증진 등과 같은 것에서, 그 생산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는 다른 분야의 전통시장을 공격하는 정교한 방법을 쓴다. 과거에 옥수수와 자체 재배한 감자에서 채취해온 녹말은 갈수록 남아도는 밀에서 얻는다. 농축우유 대신 커피 크리머가 보급되는 등 낙농물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되고 있다.
유럽은 일본과같은 조직적인 자동화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보편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사회의 보다 큰 도전은 금융, 통신혁명과 진정한 다국적기업의 출현이다.
무제한의 글로벌화를 향한 노력이 사회적 격차를 창출할지도 모른다. 서비스에 대한 국경을 초월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가, 엔지니어, 컨설턴트, 기호분석가 등 일단의 상부계층이 출현하는 한편으로 사회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하부계층은 생산기지를 지역 안팎으로 이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점점 더 그 운명을 맡기게 된다.
무국경세계의 출현은 EC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0세기 말의 세계는 두 개의 추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기술과 통신 그리고 무역에 주도되는 것으로서 보다 큰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또 하나는 인종적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추세의 재현으로서 공산주의의 붕괴, 종교적 원리주의의 부상, 등이다.
유럽지도자들이 통합논쟁에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인구변화, 이민, 지구온난화, 신기술의 충격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장래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유럽지도자들이 통합논쟁에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인구변화, 이민, 지구온난화, 신기술의 충격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장래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제13장 미국의 딜레마
냉전이 끝난 지금은 미국이 세계 도처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어려워졌다. 또다른 논자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핵무기에서 오지 않고, 환경위험, 마약, 경제의 경쟁력 상실로부터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미국은 1960년의 연방 재정적자는 총 596억 달러, 국가 채무는 9143억 달러였다. 1991년에 재정적자는 3000억 달러, 국가 채무는 4조 달러에 육박했다. 이 국가채무 속에는 각종의 잡다한 농작물 가격보장, 농민과 학생 대부, 보험프로그램에 의한 6조 달러 가량의 연방정부 보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지불액이 해마다 3000억달러로서 현재 정부세출 총액의 15%를 차지한다. 이 이자지급액은 보건, 과학, 우주, 농업, 주택, 환경보호, 법집행에 지출하는 돈을 전부 합친 금액을 능가한다.
1980년대 중에 국가채무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줄곧 적자를 기록하였고, 회사부채는 더 심각항,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회사들의 총세후소득 중 약 90%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되었다.
무역적자는 여러 공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섬유와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에서 컴퓨터제어 공작기계, 고급승용차와 같은 하이테크 상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저급 생산에서 첨단부문으로 이행하려고 애쓰는 경제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후 수십년간 미국은 다른 강대세력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탓에 세계문제에서 부자연스럽게 높은 지위를 차지해 왔다.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의 피해 뒤에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1990년대 이래 미국산업은 군살을 빼고 보다 건실해져 왔으며, 생산성이 제고되는 한편으로 특히 연구인력에서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활력과 새로운 기술과 제품세계로 이행하고 있다.
1980년대에 37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으며, 어린이 사망률, 기대수명, 의사방문횟수 등에 있어서 주요 선진공업국 가운데 맨 꼴찌에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미국산업은 군살을 빼고 보다 건실해져 왔으며, 생산성이 제고되는 한편으로 특히 연구인력에서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활력과 새로운 기술과 제품세계로 이행하고 있다.
1980년대에 37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으며, 어린이 사망률, 기대수명, 의사방문횟수 등에 있어서 주요 선진공업국 가운데 맨 꼴찌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코카인의 50%를 소비한다. 1989년에만 미국에서 37만 5천명의 신생아가 주로 코카인 및 헤로인과같은 마약에 중독된 아이로 태어난다.
미국인들은 6000만 정의 권총과 1억2000만 정의 장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평균 1만9천 명이 주로 권총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인구 1인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서구보다 4배 내지 5배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력은 그 뿌리가 문화에 있으며 단순히 가난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한다. 뉴욕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캘커타 빈민굴이나 풍요로운 시애들틀보다 엄청나게 높으며 영국 버밍엄시의 7배나 된다.
미국의 흑인남자 10만명당 3000명이 수감중인데, 이는 남아프리카의 10만명당 729명에 비교가 된다.
세금인상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투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항상 세수증가 대신 차입을 통해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나 저축대부은행 구제와 같이 불가피한 새 요구에 대응하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미국인들은 6000만 정의 권총과 1억2000만 정의 장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평균 1만9천 명이 주로 권총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인구 1인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서구보다 4배 내지 5배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력은 그 뿌리가 문화에 있으며 단순히 가난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한다. 뉴욕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캘커타 빈민굴이나 풍요로운 시애들틀보다 엄청나게 높으며 영국 버밍엄시의 7배나 된다.
미국의 흑인남자 10만명당 3000명이 수감중인데, 이는 남아프리카의 10만명당 729명에 비교가 된다.
세금인상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투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항상 세수증가 대신 차입을 통해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나 저축대부은행 구제와 같이 불가피한 새 요구에 대응하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미국은 1989년 3500억달러 이상을 1300만에 가까운 대학생과 4500만 초중등학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립 교육에 지출했다.
미국은 GNP의 6.8%를 교육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캐나다, 네덜란드와 맞먹고, 일본, 프랑스, 독일보다 앞선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매년 60만에서 70만의 고교생이 중도탈락하는데, 전체 고등학생수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 농업이 당면한 도전은 구조적인 것이다. 총인구의 3%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국내소비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미국의 농산물이 계속 흘러들어와도 그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다.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식량수입을 방해하는 관세장벽을 제거하려고 하면 현지 농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난다. 유럽공동체의 공동농업정책은 미국농산물의 판로를 제약하여 미국정부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들여 국내 농민을 보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해외 판로가 제한되어 있고 농산물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농민들은 에너지 및 장비가격의 상승, 비싼 이자 지불과 침체 국면의 토지가격으로 고생하고 있다.개량된 종자, 신종 과일과 채소, 등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국내식량 과잉상태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GNP의 6.8%를 교육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캐나다, 네덜란드와 맞먹고, 일본, 프랑스, 독일보다 앞선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매년 60만에서 70만의 고교생이 중도탈락하는데, 전체 고등학생수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 농업이 당면한 도전은 구조적인 것이다. 총인구의 3%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국내소비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미국의 농산물이 계속 흘러들어와도 그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다.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식량수입을 방해하는 관세장벽을 제거하려고 하면 현지 농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난다. 유럽공동체의 공동농업정책은 미국농산물의 판로를 제약하여 미국정부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들여 국내 농민을 보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해외 판로가 제한되어 있고 농산물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농민들은 에너지 및 장비가격의 상승, 비싼 이자 지불과 침체 국면의 토지가격으로 고생하고 있다.개량된 종자, 신종 과일과 채소, 등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국내식량 과잉상태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제3부 문제의 재조명
제 14 장 21세기 준비
1930년 10월, 금융공황이 터진지 1년 후, 이코노미스트의 글은, 우리 세대의 지대한 난제는 경제면의 실적이 정치면의 발전을 앞지르면서 경제와 정치가 영영 서로 맞물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실이다. 경제면에서는 세계가 포괄적인 단일 활동단위로 조직화되어 왔다. 정치면에서는 60내지 70개의 독자적인 민족국가로 분할된 상태가 지속되고, 민족의식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인류의 장기적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추세들은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조화를 기하려는 노력을 힘들게 한다.
이러한 추세들 중 첫째는, 지구의 인구증가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들간의 인구불균형의 심화이다. 1930년 당시의 인구는 20억이었다. 지금은 60억으로 늘어났고,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시에도 환경적 문제가 심했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신흥공업국들에서 산업배출물이 크게 증가했다.
개개인이나 기업들 중에는 21세기에 대한 대비가 잘된 사람이나 업체가 많아 보이지만 국가들 중에는 그러한 태세를 갖춘 데가 비교적 적은 것 같다. 이러한 나라들 중 현재의 시점에서 그러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볼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무역국들과 독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EC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높은 저축률, 괄목할 만한 설비수준, 우수한 교육제도, 기능인력과 훌륭한 재교육제도, 변호사보다도 엔지니어가 더 많은 제조업 문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는 결의, 비교적 일관성있는 무역흑자 등이다.
남자 성인의 18%와 여자 성인의 6%만이 글을 해독하는 소말리아의 경우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3만7천명에 불과하다.
글을 해득하는 남성과 여성이 96%와 88%에 달하는 한국은 500만명이 중등학교에, 130만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후진성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 교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공자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7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보다 약 4년 늦게 결혼하며 피임구 사용률이 높고 산모와 어린이의 사망률도 낮다. 그래서 이들 여성과 그 자녀들은 인생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누리게 된다.
후진국에서는 여성들을 한국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선진국에서는 스웨덴처럼 출산에 대한 유인을 북돋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임산부와 그 남편의 유급휴가, 유치원, 좋은 주거조건 등과 괄목할 만한 수준의 전반적인 남녀평등
글을 해득하는 남성과 여성이 96%와 88%에 달하는 한국은 500만명이 중등학교에, 130만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후진성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 교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공자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7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보다 약 4년 늦게 결혼하며 피임구 사용률이 높고 산모와 어린이의 사망률도 낮다. 그래서 이들 여성과 그 자녀들은 인생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누리게 된다.
후진국에서는 여성들을 한국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선진국에서는 스웨덴처럼 출산에 대한 유인을 북돋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임산부와 그 남편의 유급휴가, 유치원, 좋은 주거조건 등과 괄목할 만한 수준의 전반적인 남녀평등
세계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도전, 성별 문제, 인구이동, 농업의 장래, 환경파괴, 지구촌화가 지니는 함축성, 이런 정책의 지출 우선 순위, 등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이다.
인류의 사회생활에 격동과 소란과 파괴가 일어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보호주의, 이민반대정책, 새로운 기술의 봉쇄, 냉전시대의 적을 대신할 새로운 적의 설정 등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장기적 비전인데,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문제조차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안 개혁조치 중에는 기득권층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으므로 그같은 전환을 추구하는 데는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인류의 사회생활에 격동과 소란과 파괴가 일어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보호주의, 이민반대정책, 새로운 기술의 봉쇄, 냉전시대의 적을 대신할 새로운 적의 설정 등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장기적 비전인데,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문제조차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안 개혁조치 중에는 기득권층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으므로 그같은 전환을 추구하는 데는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중대한 출발점을 찾게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낫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